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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금지 명령 위반 시 '면허정지'
의협 측 "파업 및 총궐기 대회 예정대로 진행"[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다만 의협은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예정된 집단 휴진 및 총궐기 대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원 입구에 게시된 휴진 안내문.(사진=연합뉴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회장과 부회장단 등 17명에게‘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우편 등을 통해 명령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솔레 어 바카라 5014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솔레 어 바카라 5014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솔레 어 바카라 5014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또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 행동을 하거나,솔레 어 바카라 5014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솔레 어 바카라 5014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의사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솔레 어 바카라 5014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의협 관계자는 “명령 공문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명령으로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8일 총파업에 들어가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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