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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과 경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월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902건으로 39% 줄었고,1118회 로또당첨번호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744억원에서 4472억원으로 42% 감소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경찰이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1118회 로또당첨번호금감원·국세청은 범행 사용 계좌 분석을,1118회 로또당첨번호관세청은 해외 자금 이동 분석을 각각 맡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왔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유통한 대규모 조직을 적발해 51명을 입건하고 35명을 구속했고,발신번호 표시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해 48명을 입건하고 41명을 구속하는 등 대형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2년간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수사 성과를 낸 다른 주요 민생범죄로 전세사기를 꼽았다.법무부는 검찰·경찰·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630명을 기소하고 39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8건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그 결과 청년층 전세보증금 지원 상품의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조직 주범에게 징역 14년이,부동산 중개법인을 만들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을 편취한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한 결과 지난해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8%,구속 인원은 약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 1분기 기소 인원은 작년 동기 대비 약 47%,1118회 로또당첨번호구속 인원은 약 225%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연체 채무자들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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