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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새만금 '2차 영토 전쟁' 동서도로 주인은…행안부 "김제시 관할"
군산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에 소송 예고,끝나지 않은 관할권 싸움
새만금 관할권 구도 윤곽…김제시,2호방조제·만경7공구·동서도로 등 확보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한 갈등을 빚은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확정됐다. 하지만 군산시가 대법원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2차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이 향후 혈투를 앞둔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다툼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한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두 지자체주식회사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새만금 신항만 등 막판 본 게임을 남겨놓고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새만금 이웃사촌' 김제-군산,15년째 소송전
24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시로 의결했다.
동서도로는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30년 만에 만들어진 첫 간선 도로다.방조제 중간 지점(2호 방조제)에 들어서는 신항만부터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김제시 진봉면까지 16.5㎞를 잇는 왕복 4차선 국도다.새만금개발청이 국비 3637억원을 들여 2015년 11월 착공한 지 5년 만에 완공됐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다툰 이유는 새만금 내부 매립지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동서도로 관할권을 가진 지자체가 인구 2만 5000명을 수용하는 스마트수변도시,수목원,농기계 실증단지,해양생명과학관 등이 들어서는 새만금의 노른자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또 새만금이 동북아로 뻗어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과도 직결된다.
이른바 제1차 새만금 영토 분쟁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시작됐다.당시 정부는 새만금 3호(2.7㎞)·4호(11.4㎞) 방조제를 군산시에 귀속시켰다.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이 반발하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해상경계선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삼았던 관습법적 효력이 뒤집혔다.대법원은 방조제 제3·4호에 대한 군산시의 관할권을 유지하면서도 새만금 전체 매립지에서 해상경계선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에,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할당했다. 그러나 군산시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권한쟁의 심판과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2020년 9월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처분했다.대법원도 2021년 1월 "정부의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로 생긴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제2차 영토 분쟁이다.
군산시는 이번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에 대한 강하게 반발하고 대법원 소송을 예고했다.군산시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 당시 최종 판결까지 5년이 걸린 만큼 이번 소송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동서도로뿐만 아니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토토 매장신항 방파제,남북도로,만경 6공구 방수제 등 총 4곳의 관할권 분쟁 해소를 위해 일괄 결정을 요청했으나 중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서도로만 먼저 결정해 지역 간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한 이번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분위의 결정에 군산시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불사할 경우,관할권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 있는 '본 게임'…신항만·남북도로·수변도시 누가 차지하나
현재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이 진행 중인 건은 △새만금 신항 방파제 △새만금 남북도로(1단계) △새만금 남북도로(2단계) △새만금 남북도로(1·2단계 일부) △새만금 남북도로(2단계 일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만경 6공구 방수제등이다.
모두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관할권 결정 대상지다.김제와 군산시는 지역 의회,시민단체들과 함께 자신들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매립지 면적이 늘어날수록 '사활'을 거는 양상이다.
가장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은 '새만금 신항 방파제'다.새만금 신항의 핵심 시설인 방파제 관할권이 어느 지역으로 귀속되느냐에 따라 신항 전체 관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분위는 내년 상반기 새만금 신항 완공 시점에 맞춰 방파제 관할권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에 국비 등 3조698억원을 들여 2040년까지 5만톤급 2척 등 대형 선박 3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승기 잡은 김제시…군산과의 관할 분쟁서 '3전 3승'
김제시는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관할권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중분위가 지난번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김제 관할로 결정한 데 이어 수변도시 관할권 문제도 논의되면서 김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수변도시는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며 남북도로(군산 오식도~부안 하서 27㎞)와 만경 6공구 방수제 역시 기존 판례와 연접지역 기준을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법원은 이 지역의 관할권 분쟁이 반복될 것을 우려해 앞선 판결에서 큰 틀의 기준을 제시했다.
군산-김제가 만경강을 기준으로 관할이 나뉘고,김제-부안이 동진강을 기준으로 관할이 나뉘듯,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로 생긴 매립지도 이 기준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이 기준대로 동서도로와 만경7공구 방수제는 김제 관할이 됐다.
"새만금 가져야 산다"…지자체주식회사,논리 싸움 치열
하지만 군산시가 호락호락 이를 받아들일리 만무하다.꺼내 든 히든 카드가 사정변경론이다.군산시는 최근 정부가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 재수립에 착수하는 등 대법원판결 이후 많은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한다.지난 판결 이후 시간이 흐른 만큼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군산시는 대법원이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해상경계선을 여전히 고수하려 한다.새만금 간척지 70% 이상은 군산시 해역이라며 바다를 땅으로 매립했다고 해서 관할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니 대법원 판례대로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김제시는 대법원에서 방조제 관할권을 나눈 건 간척지(해역 포함) 전체를 방조제를 기준으로 나누라는 의미라고 반박한다.
신항만 방파제에 대해서도 군산시는 새만금 매립지역 밖에 만들어지는 시설로 새만금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반면,미니 게임 배팅 법김제시는 기존 대법원판결에서도 신항만이 언급되는 만큼 판례대로 관할권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
새만금 관할권은 지역 간 갈등 해소는 물론,바디 토토향후 새만금 개발 사업의 가속화와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결정돼야 할 과제다.정부 차원의 중재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전북도 관계자는 "핵심 현안인 새만금 SOC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가운데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군이래 최대 간척사업' 새만금 개발사업은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군산·김제·부안 앞바다에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33.9㎞)를 쌓아 409㎢(토지 291㎢와 담수호 118㎢)를 새로 만드는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이자 국책 사업'이다.
1987년 12월 대선 당시 민정당(국민의힘 전신) 노태우 후보가 호남 표를 얻기 위해 처음 공약으로 내건 지 38년째 대선 단골 공약이다.하지만 정부 논의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이나 예산 검토가 없었던 탓에 환경 오염과 예산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2014년 확정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계획 면적(291㎢)의 78.1%를 개발해야 하지만,보톡스 맞고 술 마셔도 되나요2023년 6월 기준 48%(139.8㎢)만 매립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미래는 밝다.서울시 면적 3분의2로 여의도 면적 140배에 이르는 광활한 옥토는 경제,산업,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글로벌 명품 도시'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 대동맥인 동서·남북도로가 2023년 7월 완전 개통된 데 이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매립된 산업단지가 부족해 기업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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