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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철통 보안 속 숙의 본격화
매일 평의 열고,주말 기록 검토
국회·윤 대통령 측,선고 때까지
추가 자료 제출하며 공방 예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25일로 막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찾아왔다.헌재는 선고 때까지 철통 보안 속에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그사이 국회와 대통령 측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물밑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헌재는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에 돌입한다.평일엔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이 사건 쟁점에 대해 수시간씩 토론하고,징베 룰렛주말엔 각자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을 살펴보는 데 집중한다.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4일간 11차례 평의를 열었고,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간 8번 열었다.
평의에는 재판관 8명만 참여하며,그 내용은 헌재법상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진다.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판정에선 선비 같던 재판관들도 평의 때는 정말 맹렬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다"며 "설득하고 설득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멱살을 잡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 보안도 한층 강화된다.재판관들 회의실에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고,매일 해당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계속 유지된다.서울경찰청은 헌재 측 요청에 따라 작년 말부터 실탄을 소지한 경호팀을 재판관마다 배치해 출근부터 퇴근 때까지 경호하고 있다.
재판관들의 기록 검토와 평의가 계속되는 만큼 양측은 추가 서면을 통해 심판정 밖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미 변론이 종결돼 향후 제출되는 자료들이 새로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지만,포커 핸드 승률선고 직전까지 재판관 설득에 최선을 다해보려는 것이다.실제 박 전 대통령 때도 변론 종결 다음 날부터 양측이 각종 의견서와 참고자료 등을 쏟아냈다.양측 최후변론을 반박하는 의견서나 탄핵사유 관련 언론보도 기사 등이 대부분이다.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낼 만큼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평결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평결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표결로,토토 초롱이 먹튀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면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돌아가며 의견을 표한 뒤 가장 마지막에 재판장이 의견을 말한다.재판관들은 탄핵 인용과 기각 결정문을 모두 써놓고 평결 결과에 맞는 결정문으로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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