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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배임죄 폐지론’파장
법조계 “기업 위법행위 처벌 위한 최후의 수단” 주장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들고 나온‘배임죄 폐지론’에 대해 법조계는 “우리나라가 배임죄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맞다”는 반응이다.다만,맨유 대 브렌트퍼드 fc 경기현실적으로 당장 배임죄 폐지가 쉽지 않은 만큼 형사 처벌 적용 범위를 축소하되 민사로 다툴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차장검사 출신인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6일 “배임을 형사 처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면서 “우리나라는 배임죄 종류 자체도 많고,맨유 대 브렌트퍼드 fc 경기가중 처벌까지 하고 있다는게 문제”라고 밝혔다.실제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고,맨유 대 브렌트퍼드 fc 경기사기죄로 처벌하거나 개인 간 손해배상 등 민사로 해결한다.독일은 형법상 일반배임죄,맨유 대 브렌트퍼드 fc 경기일본은 형법상 일반 배임죄와 회사법상 특별 배임죄만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회사법)상 특별배임이 있다.게다가 50억원 이상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까지 이뤄져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경영진들이 모험적인 투자 등을 할 때 배임죄 이슈가 생길까봐 진취적인 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나 축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배임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검찰의 해석에 따라 기소 근거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자칫 기업 수사 시 배임죄를 무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일각에서는 배임죄가 점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과거 기업의 위법 행위가‘횡령’수준에 머물렀다면,요즘에는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는 만큼 처벌 규정이 광범위하더라도 게 배임죄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배임죄를 없애기는 쉽지 않지만,맨유 대 브렌트퍼드 fc 경기판례나 학설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면서 형사 처벌 적용 범위는 축소하되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손해 배상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해서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