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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선도지구 공모지침 확정 공고
“공사비 급등으로 리모델링 메리트 사라져
규제 줄고 용적률 높아진 재건축으로 선회하자”
곳곳서‘리모델링 유지 vs 재건축 선회’갈등[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지침 발표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할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에 위치한 목련3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추진해오다 지난해부터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내분으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1기 신도시의 또 다른 지역인 일산도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 중 다수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목소리에 힘을 받고 있다.대표적으로 일산에서 역세권에 대단지인 강촌마을14단지,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별리그 c조 일정문촌마을16단지 등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었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주민 반대가 커진 상황이다.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에 대한 논란은 1기 신도시 내 단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1기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전국의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에 전부 해당이 되면서 서울시 내에서도 정비사업을 준비하던 단지들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2008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도 올해 들어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 단지들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공사비 급등으로 리모델링도 분담금이 늘면서 가격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일산 강촌마을의 한 주민은 “리모델링이 공사 기간도 빠르고 분담금도 적다고 해서 동의했지만 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분담금 메리트가 사라졌다”며 “이렇게 되면 구조나 평수가 더 넓은 재건축이 났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특히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리모델링보다 더 큰 장점이 있다고 보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으로 해당 단지들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렸다.반면 리모델링의 경우 여전히 기존 전용면적의 30~40%이내에 증축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재건축으로 선회하기보단 각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현재 선도지구 선정을 목전에 두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 많은 단지가 술렁이며 재건축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많은데,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별리그 c조 일정같은 도시 내에서도 리모델링이 유리한 단지가 있고,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별리그 c조 일정재건축이 유리한 단지가 있어 사업성을 잘 따져 봐야 한다”며 “특히 입지적으로 역세권이어서 청약경쟁률에서 유리한 상황인지 등 단지별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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