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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전체회의서 EBS 사장 선임계획안 의결
지난해 취임 직후 KBS·방문진 이사진 재편키도
이날도 2인 체제 의결…방통위 설치법 개정 변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지켜보고 있다.2025.02.27.[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복귀 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작업에 다시 나서는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교육방송(EBS) 사장 선임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 또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3월10일까지 사장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이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EBS 사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이었던 지난해 7월31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방통위는 KBS와 방문진 이사진 선임안 의결에 이어 지난해 8월2일 EBS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접수를 받는 등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으나,모바일게임 추천 2023같은 날 국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방통위에 따르면 EBS 이사 선임건은 이 위원장 탄핵 전 공모 접수까지 진행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쓰리 카드 포커 전략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을 스스로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탄핵안을 의결했다.하지만 헌재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약 5개월 만에 방통위로 복귀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복귀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의 키를 잡은 셈이다.

앞으로의 변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다.국회는 헌재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이후 방통위 설치법 개정에 나섰다.전날 진행된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2인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된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될 경우 2인 체제 방통위 자체가 위법·무력화해질 수 있는 셈이다.이에 관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진행에 앞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이다.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면서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는 것이 합의제 방통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