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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중점심사 유상증자 7개 유형 선정.투자자 보호 강화
주식가치 희석화,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등 집중 심사
심사절차·기준 공개로 회사 예측가능성 제고
유상증자 결정 배경 및 논의 절차 투명성 확보 기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및 신사업 투자 과정 등 유상증자 배경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중점심사 유상증자’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려아연(010130)의 경영권 분쟁 과정이나 이수페타시스(007660)의 타법인 지분 인수를 위한 유증 발표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통해 사후 제동을 걸었지만,앞으로는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유증에 대해 사전적으로 들여다보겠단 의미다.
유증 중점심사 7개 사유 선정…“투자자 보호 강화”
금감원은 27일 IPO와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1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IPO 제도개선,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주관사에 당부했다.
중점심사 유상증자는 주식가치 희석화,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주식 관련 사채(CB,BW 등) 발행도 포함된다.구체적 선정 기준은 △증자비율 △할인율 △신사업투자 등 △경영권 분쟁발생 △한계기업 등 △IPO 실적 과다 추정 △듀딜리전스(Due Diligence) 소홀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대해 유상증자 당위성 및 의사결정과정,이사회 논의 여부 및 그 논의내용,소액주주 등의 이해 고려여부 및 주주 보호 방안 관련 개선계획,프로미넌스 포커 ai기업실사의 합리적 수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중점심사 지정사유별로 추가 심사항목을 마련했다.예를 들어 증자비율,할인율의 경우 적정성에 대한 검토여부 및 검토내용,이에 대한 이사회 논의여부 및 그 내용 등을 심사한다.신사업투자 등의 경우 신규사업 진출위험,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런던 토토 주소타법인 인수 시 가격 적정성 검토여부 및 주요 검토내용 등을 살펴본다.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유증 추진 배경이나 목적,관련 법률적 위험도 심사항목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중점심사를 통해 유상증자 결정 배경 및 논의 절차를 투명하고 완전하게 공시하도록 하고,증자 효과 등 주주 문제 제기에 대해 회사의 적극적 설명·해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절차·기준 공개로 회사가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정정요구 유인 감소 등으로 발행절차가 기존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 1회 대면협의,1주일 내 집중심사로 심사예측성이 제고되어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증자일정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은 중점심사항목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투자자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지난 1월 발표한 IPO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요 주관사 19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모든 주관사가 내부통제기준과 공모가 산정기준을 마련했으나,영화 포커 페이스 결말일부 세부내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기준,공모가 산정기준,기업실사팀 구성 등 관련 기준 등은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되었다”며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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