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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토토보증사이트이전 공판의 녹음파일을 다시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오늘부터 녹취록이 있으면 녹음 파일을 다시 안 들어도 된다는 규칙이 시행됐습니다.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은 3년 3개월째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새 재판부는 길게는 두 달까지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듣느라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법관 인사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바꿨습니다.
'녹취록' 등이 있는 경우엔 녹음 파일을 다시 다 듣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또 재판 지연 우려가 있는 증거신청은 기각할 수 있고,새로 제출된 동영상,작혼 리치마작녹음 파일도 중요 부분만 골라서 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뀐 규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최근 재판부가 바뀌면서 140시간 짜리 '정영학 녹취'를 다시 들어야 했는데,원칙적으론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2023년 12월)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한다면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이 예상돼 헌재가 형사소송법규 중 일부만 취사선택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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