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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키로 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슬롯 머신 007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지난달 3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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