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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추계위 법제화,상하이 카지노 호텔갈등 접고 건설적 대화로"
"의대생들,공부할 권리 적극 행사하길"…복귀 촉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수 등을 산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그간의 의대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특히 박 차관은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의 간담회에서 3월 신학기에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차관의 이번 언급은 구체적 숫자로 의료계와 협의하기보다,기존 정부 입장이 흔들리지 않았으니 하루빨리 대화하자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3월부터 대학교에서는 새로운 학기가,카지노 직원 수병원에서는 새로운 수련 기간이 시작된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미래에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또 "정부는 보다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의대생,전공의들이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바란다.정부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계위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박 차관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추계 과정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종료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연장하고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연령을 확대하기로도 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증 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유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줄이고자 15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진료는 지정 전보다 25% 증가했고,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 분담률도 약 11.5% 늘었다.박 차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보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면서 소아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평가된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입원,수술 등 진료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 배후 진료 역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더욱이 2월과 3월은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등 의료진의 손바뀜이 많이 있는 시기"라고 소개했다.
박 차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의료기관이 필수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인력 현황 및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달라"면서 "정부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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