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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한 피해금액만 약 1억4500만원
지인을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인 사기를 저질러 거액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살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그간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속여 1억 45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쯤 이 씨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A씨에게 "조상 것이던 아버지 명의의 땅을 경북 김천에 찾았는데,프라그마틱묘소 이장 및 등기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등기 이전 후 땅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A씨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 씨는 500만 원을 빌린 이후 비슷한 수법은 A씨에게 2022년 9월까지 총 31회 걸쳐 1억1067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2021년 12월 쯤 A씨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현금 서비스를 받아 급전으로 사용하고 기존 결제 기한이 임박한 카드 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2022년 8월까지 35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금액이 약 1억45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do casinos pay taxes in california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포커 포카드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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