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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전망 하향·금리 인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한은 제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연 3.00%→연 2.75%)로 내린 건 물가와 가계부채의 안정 속에 경기 불안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봐서다.다만 올해 상반기에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금통위원 간 견해가 팽팽히 엇갈렸기 때문이다.환율 안정세 유지와 더불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가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늠자다.

미국 관세 정책에 춤추는 한국 성장 경로
한은이 25일 발표한‘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과‘수정 경제전망’에는 올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한은과 금통위원들의 어두운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통방문은 “앞으로 국내 경제는 경제 심리 위축,미국의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석달 전보다 0.4%포인트 내려 잡은 핵심 이유라는 뜻이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변경된 성장률 전망에는) 트럼프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부과 영향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수정 경제전망’보고서는 더욱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담고 있다.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상호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경우,카지노 스포츠 커뮤니티(현재 예측보다) 우리나라의 성장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한은은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올해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이 이날 내놓은 예측치보다 각각 0.1%포인트,아시안게임 피파 순위0.4%포인트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유럽연합(EU)는 미 정부의 조처에 맞불을 놓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다만 한은은 무역 갈등이 조기 종식될 경우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현재 예상보다 0.1~0.3%포인트 높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반기 추가 금리 인하는 불투명
이날 금통위원들은 모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앞으로 3개월 뒤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은‘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란 의견을 냈다.3개월 내 추가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아 가계빚 불안정세가 커지거나 환율 변동성이 커질 위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반면 나머지 2명은‘경기 하방 압력’을 이유로 향후 석달 안에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했다.금융 안정보다 경기 하방 위험을 좀 더 높게 보는 시각이다.

금통위원 가운데 이 총재를 제외한 과반이 3개월 안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점친 터라 일단 상반기 금통위(4·5월)에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밥 추천 룰렛하반기에 한두 차례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이 총재도 “이번을 포함해 올해 2~3차례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시장 견해는 한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 “과도한 추경은 부작용 더 커”
이 총재는 추경 편성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통화정책(금리 인하)만으로는 가라앉는 경기를 떠받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이 총재는 “추경 편성은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은은 15조~20조원(지출 증액 기준) 규모의 추경이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이 총재는 “추경은 진통제 역할”이라며 “20조원이 넘는 추경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필요 이상의 추경은 경기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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