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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빙하기,생밤 혈당지수미분양의 무덤··· 대구 부동산 시장 동향을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65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은 수도권이 1만 6천 997호, 지방은 5만 3천 176호로 약 3배가 넘습니다.
이 중 대구 미분양은 8,네이버 게임 라운지 등록807호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집을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부르는데요.
2024년 1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 1,480가구로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의 80%인 1만 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고,이 중에서도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2,674호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져 경제 회복도 지연됩니다.
이처럼 건설경기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자 정부는 2025년 2월 19일,악성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를 매입하고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 임대'를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CR리츠'를 상반기에 출시해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 대책은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당초 여당에서 비수도권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금융위원회는 정책의 신뢰성 우려가 있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고려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DSR이란 뭐냐 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집을 사야 한다' 이런 정책입니다.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무주택자,소득도 높지 않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여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핵심이 무엇이냐,우리가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야 하고
그다음에 세제 부담을 완화해 줘서 이 수요 촉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알맹이는 빠져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속 빈 강정이다,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나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이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대구 지역의 주거 양극화는 더 심화할 수 있다.그래서 주거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그러면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실수요자들이라든지 또는 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주택시장 문턱을 조금 더 높은데 이걸 좀 낮춰줄 수 있는 이런 '핀셋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실수요자들의 구매 능력을 좀 고려한 지역형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든지 또는 그들을 위한 지역형 세제 감면 대책이나 대출 규제의 예외 규정들도 좀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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