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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금융감독원이 주식 가치를 희석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7일 오전 금감원에서 국내 16개 증권사 IPO(기업공개)· 유상증자 주관업무 담당 임원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하고 IPO 제도개선 및 실태점검 결과와 함께 유상증자 심사 절차와 기준을 공개했다.
이 부원장보는 지난달 발표한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관사에 당부했다.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유상증자가 △주식 가치를 희석화할 우려가 있거나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재무위험 높거나 △주관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했을 겨우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중정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지정 사유별로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의사결정 과정,이사회 논의 내용,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게 된다.현행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신고서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를 진행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심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기업과 상장증권사에 대한 조사·검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 혹은 수사의뢰를 하고,형사 사건과 별개로 기관 제재나 과태료 부과도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기관은 아니다"면서도 "이번 개선사항은 우려가 있는 사항과 관련된 투자위험요소를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하도록 해 발행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회사의 자금 조달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기준/그래픽=이지혜금감원은 지난달 기관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 도입,정책 펀드 의무 보유 확약 확대,맥스 토토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주관사 내부 배정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이번 간담회에서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에도 충실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IPO 주관업무 실태점검 대상이었던 19개 주관사 점검 결과 모두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공모가 산정 내부 기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다만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기준,바카라 대회공모가 산정기준,기업실사팀 구성 등 관련 기준 등은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보호에 균형감을 갖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