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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나는 순서대로 선고하겠다고 하지만
‘윤석열 탄핵 재판이 최우선 대상’강조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카지노 크래쉬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재판이 24일 마무리됐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가 종결된 것으로,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 결론이 먼저 나올지 관심이 쏠리지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재는 이날 2차 변론을 끝으로,솔카지노 보증이 지검장,카지노게임 어플조상원 4차장,메가 바카라 룰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최종의견 진술에서 “증거·법리에 따라 사건 처리한 걸 두고 그 결과가 맘에 안 든다고 사법불복 절차 뛰어넘어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탄핵에 차장,주임검사까지 행사하는 건 제 생각엔 탄핵소추권의 헌법상 내재된 한계를 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2일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변론도 종결했다.“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이 마비됐고,이는 위헌적 조치”(12·12 대국민담화)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던 사건들이다.야당의 연이은 탄핵 시도가 비상계엄 선포 사유인‘전시·사변에 준하는 국정마비 상태’라는 주장이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탄핵 재판과 긴밀히 연관된 사건도 모두 선고만 앞두고 있다.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에 가담한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이 대표적이다.마 후보자가 만약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에 참여하기 위해선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보다 앞서 접수된 탄핵 사건들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설득력을 얻게 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헌재는 결론이 나는 순서대로 탄핵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설명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최우선 심리 대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자격을 판단하는 일이 시급한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변론 갱신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도 (헌재가) 고려할 것”이라며 “(헌재가) 절차상의 난관을 스스로 만들어서 부담을 지려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