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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이 사건 5차 공판을 연 뒤,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5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양형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을 각각 30분씩 신문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20분 동안 진행한다.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놀이터 토토 사이트 슬롯검증사이트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선고일이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할 때,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3월 중후반에는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토토 (밴드) 앨범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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