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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그동안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경북경찰청은 8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2024 LoL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압수물 분석 결과,2024 LoL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검찰에 송치하되,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법대 교수,2024 LoL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토론도 했고,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심의 결과 발표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수긍 안 하려고 하면,2024 LoL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뭐라 그래도 수긍을 안 할 것이고,수긍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 보인다.각자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전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이후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의 순직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들어갔다.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장관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수사단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에서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후 해병대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했다.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제외되면서 이른바‘수사 외압’논란이 본격화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불송치는 대통령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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