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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노인연령 조정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2025.02.20.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기 위해 사회적 논의에 나선 가운데 다른 나라들도 정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제1차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됐다.

간담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 정년,연금,건강보험,해외토토사이트 순위교통 등 각 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과 조정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호주는 정년퇴직 연령을 폐지했다.연금 수급 연령은 67세인데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독일은 정년을 2031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이지만,일부에서는 70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법적연금보험 등 공적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높일 예정이다.

영국도 2011년 정년을 폐지했다.경찰,넷 엔트 슬롯 추천소방관,파일럿 등 특수업무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정년이 없다.연금 수급은 2028년까지 67세로 높이기로 했다.프랑스도 2023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였다.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년 상향 조정하는 개혁을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매년 3개월씩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1986년부터 정년제도를 폐지했으며 연금 수급 연령도 67세로 높인 바 있다.싱가포르는 1993년 법정 정년 연령을 60세로 정했다가 1999년 62세로 상향했다.2022년부터는 63세로,2030년까지 65세로 높일 예정이다.연금 수급도 65세부터 시작된다.

정 교수는 "초고령사회 도달 등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를 맞아 연착륙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앞서 노인 인구 증가를 경험한 여러 국가의 사례 검토와 함께 우리 사회가 선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객원 연구원인 김도훈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위주로 고령자의 정의와 제도별 기준 연령,연령조정 관련 사회적 논의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고령자의 연령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라며 "애초에 고령자를 연령에 따라 규정하는 정의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65세 이상이라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활동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만으로 고령자를 일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건강수명의 연장을 고려해 고령자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노인연령 관련 사회·경제·문화적 배경,한국 마작 게임연령대별 관점,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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