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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058명 회귀 시사…복지부 "협의 된 바 없어"
'추계위,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2026년도에 정원에 한해 대학 총장이 결정 특례…교육부·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 내에서
전공의 단체 대표 "추계위,전공의·의대생 안 돌아가"
의협,유감 표명…"의료계 의견 제대로 반영 안 돼" 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논의의 '데드라인'으로 여긴 2월이 막바지에 다다랐으나 논의에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보건복지부는 합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 수준으로 되돌릴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교육부의 제안에 복지부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협의 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서울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주에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회귀하자는 보도들이 나왔는데,하드록 카지노 온라인 프로모션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며 "구체적인 숫자 등은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의료계와) 대화가 열리지 않았다.이 때문에 그 숫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토토 사다리사이트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한해,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도 뒀다.이때 의대학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복지부 장관 직속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구조라면 현행법과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결국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할 거라면 공청회는 왜 했고 간담회는 왜 한 건가"라며 "이런 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 봤자 전공의 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의협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의협은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등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며 "그럼에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의 추진방안을 그대로 가결했다"고 비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놓고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다음 달 개강을 앞둔 의대생들의 복귀는 요원하다.의대생 대부분은 이미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라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학생 휴학·복학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8개 거점 국립대(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남대·충북대) 복학 신청 인원은 291명이었다.전체 정원 4943명의 약 5.8%만 복학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