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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앞 설치된 불법 분향소
중구,지난해 이어 21일 '강제 철거' 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해 '중단'
변상금 5억원 미납에 소송으로 제동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의 모습.당초 중구는 이날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대집행을 멈춰달라는 단체 측 요청을 받아들여 철거 계획이 미뤄지게 됐다.연합뉴스

4년째 서울시의회 앞을 불법 점거해 변상금 약 5억 원을 미납한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의 철거가 또다시 미뤄졌다.서울 중구가 최근 강제 철거(행정대집행)를 예고하자,분향소 운영자(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이하 코진연)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다.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법정 다툼으로 비화해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구는 지난 11일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뒤 21일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코진연이 앞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해 무기한 연기됐다.코진연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구의 행정대집행 계획에 반발해 지난달 행정 소송을 낸 바 있다.이에 따라 양측은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중구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2심,바카라보증사이트3심으로 이어져 언제 최종 판결이 날지 알 수 없다"며 "모든 절차가 멈춰진 상태에서 자진 철거해 달라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진연은 2022년 코로나19 사망자·백신 접종 사망자를 추모하고,테니스 토토 사이트정부에 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중구 시의회 본관 앞 도로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중구는 이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로 규정,지난해와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약 4억9,스피드바카라 룰8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코진연은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지난해에도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리고 철거를 시도했지만,베스트 카지노 쿠폰코진연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처분 취소 및 집행 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연된 바 있다.본안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코진연 측 신청은 인용됐지만,같은 해 10월 행심위는 본안에서 최종적으로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중구는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코진연은 행심위 결과에 불복,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놨다.



한편 지난해 10월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중구와의 오랜 협의 끝에 청계광장에서 분향소로 운영해 온 천막 2개를 2년 9개월 만에 모두 철거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코로나 백신 분향소는 코진연이 운영하는 시의회 인근 천막 3개 동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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