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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200여개 은행 거점점포서만 판매

'판매 적합 고객군' 사전에 설정
100% 손실 감내 동의해야 권유
전용 공간 마련·전담 직원 배치
65세 이상엔 '지정인 확인' 도입

당국 '전면 금지안'은 없던 일로
불완전판매 제재 수위 놓고 고심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은 은행 예·적금 창구에서 팔 수 없다.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한 대규모 손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면서다.판매 대상도 원금 100%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특정 소비자 등에게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다만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은행에 대한 제재 수준과 관련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홍콩 H지수 ELS 현황 및 대책’을 26일 발표했다.2023년 하반기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후 1년여 만에 나온 대책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LS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 구조인데,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채 예·적금을 다루는 은행의 일반 점포에서 판매가 이뤄졌다”며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춘 일부 거점 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당국은 전면 판매 금지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약 등을 고려해 거점 점포 한정 방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ELS 판매가 가능한 거점 점포는 전국 200~400개 규모로 예상된다.5대 은행 전체 점포(약 3900개)의 5~10% 수준이다.거점 점포 안에서도 별도 층이나 출입문으로 분리된 전용 상담실에서만 ELS를 팔 수 있다.여기에 관련 자격증이나 일정 경력을 갖춘 전담 직원만 판매가 가능하다.ELS 외 기타 고난도 투자 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취급할 수 있지만 판매 창구를 일반 예·적금 창구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판매 대상도 제한된다.투자 성향 판단 시 기대손실,지식·경험,토토 가상계좌 블랙수입,투자 기간 등 한 가지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한 소비자에겐 ELS 투자 권유가 금지된다.예컨대 원금 전액 손실 감수,토토 젤투자 기간 3년 이상,향후 수입 증가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식이다.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에게는 상품 계약 전 가족 등이 함께 확인하는‘지정인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은행 직원이 공격적으로 고난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성과보상체계(KPI)를 개편한다.은행별 ELS 판매 한도는 매달 내부 비예금상품위원회를 열어 승인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 요건을 갖춘 은행에서 ELS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다.당국은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 재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당국은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는 아직 고심 중이다.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불완전판매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다.이때‘수입’을 투자 원금으로 볼 것인지,판매를 통해 얻은 수수료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투자 원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은행은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한 은행의 자율배상이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까지 홍콩 H지수 ELS 투자자에게 손실 배상액 1조3000억원을 지급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징금 수준이나 인적 제재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많아 태스크포스(TF)에서 깊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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