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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진영민 도박특히 2025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기존에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포함된다.이에 따라 배우자는 납입액의 40%를 한도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특정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이 신설되었다.
• 인구감소지역: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수도권(광역시 제외) 및 수도권 내 접경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기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취득하면,역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는 9억 원)
•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3.토지·건물 일괄 취득 및 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기장한 가액과 법에서 정한 안분 기준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된다.그러나 202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 가액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안분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시 과세 특례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에 속한 거주자가,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연금계좌 납입액(최대 1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단,공제받은 금액을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할 경우,해당 금액은 다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5.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2025년 세법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다.현재 정부는 2025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를 연장한 상태다.그러나 5월 9일 이후 추가 연장이 없을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각할 때 다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추가 연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세제 완화와 지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특히,강원랜드 카지노 딜러 연봉1세대 1주택 관련 세제 특례와 연금계좌 납입 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향후 정부의 추가 발표와 세법 개정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 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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