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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강조
“기회비용 줄이고 문제되는 관행 개선
男육아휴직 활성화,v파워볼게임맞돌봄 문화 조성”
“2031년까지가 그야말로‘골든타임’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기간에 결혼하고 애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각종 제도를 실행하고 문제가 되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달성을 위해 올해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그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상 사업 중에서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3년 23조5000억원에서 올해 28조원대로 20% 이상 늘었다”며 “확대된 여러 제도와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주요 정책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주요 대안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주요 대안 중 하나”라며 “여성 육아 휴직률은 높지만,성호스님 도박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에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휴직 활용 차이 등 사업장 간 양극화 문제에도 신경 쓰고 있다”며 “난임과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근로조건,삼성 원정 도박근로시간 등을 전면 재검토해 추가할 수 있는 제도는 추가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 공식 추계가 아니란 걸 전제로 하긴 했지만 올해도 합계출산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여러 자료를 활용해 종합 검토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만여명 늘어난 25만명대가 되고,합계출산율도 0.79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