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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고 48%에 달하는 잠정관세 부과를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현지시간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늦어도 4일까지 중국산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 관련 규정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발효 시점이 관보 게재 다음날부터인 점을 고려하면 5일께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EU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예비 결론을 바탕으로 기존 관세 10%에 더해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대상 업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조사 협조 여부,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부 전기차는 최고 48.1%(10%+38.1%포인트)까지 관세율이 오르게 됩니다.
관건은 임시 조치 성격으로 부과되는 잠정관세가 5년간의 확정관세로 이어질 지입니다.
확정관세가 부과되려면 오는 11월 전까지 EU 회원국 가중다수결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잠정관세 부과분에 대한 실제 징수도 확정관세가 결정된 이후부터 이뤄질 수 있습니다.
확정관세에 대한 EU 회원국 간 입장은 엇갈립니다.로이터에 따르면 EU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프랑스,이탈리아,누주스페인은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독일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난해에만 매출 3분의 1을 중국에서 벌어들였습니다.
체코,누주그리스 아일랜드,폴란드 등 다른 회원국은 아직 관세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한것으로 전해졌고,누주 일부 회원국은 중국의 무역보복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EU의 잠정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보호주의'로 규정하고 정부 당국과 관영매체,기업단체 등을 총동원해 비난하는 한편 EU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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