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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에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슬롯 강화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슬롯 강화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슬롯 강화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슬롯 강화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슬롯 강화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슬롯 강화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달 7일 진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과 연관된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분리해 이뤄지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