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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복직 촉구 23명,다이소 랜덤 룰렛경찰에 연행
인권단체,인터넷 바카라 조작정근식 서울교육감 사과 등 요구
교육청 “지씨 해임 적절…불법 시위 안 돼”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청이 평화 시위에 물리적으로 대응한 것이 문제”라며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이모씨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고 밝혔다.해임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기각했다.
두 사람을 비롯한 23명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씨의 복직 등을 요구하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앞서‘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희망 텐트’를 치고 지씨가 부당하게 전보·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해왔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이후 진행한 익명의 설문조사에서 여학생 31명 가운데 29명이 언어적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지씨는 학교·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지씨는 이후‘부당 전보’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다.
공대위는 이날 “교육감이 경찰을 동원해 연행한 23명 중 22명이 풀려났다.애초에 체포할 근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 교사와 연대하며 교육청에 항의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교육청이 평화 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마찰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공대위 집회에 참여했던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송예은씨는 “피케팅을 하면서 교육청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옆으로 서 있었다.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건 오히려 교육청”이라며 “(교육청이) 잘못된 사실로 시위 참여자들을 마치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처럼 취급하는 모습에 규탄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대위 측의 농성이‘불법 시위’라는 입장이다.교육청은 “지씨의 전보는 학교폭력 제보와 관계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지씨의 해임 처분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청은 공대위 측이 지난달 19일부터 교육청 건물 앞에서 정 교육감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건물 출입로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했다.정 교육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잇따른 집회 및 농성으로 교육청 업무가 장기간 마비되면 피해가 학생과 시민에게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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