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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자신을 제지하던 손님을 폭행하고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무고한 승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무고,온라인 무료 카지노 게임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승려 A씨(57)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1월7일 밤 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식당업주에게 행패를 부렸다.다른 손님인 피해자 B씨가 제지하자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머리로 깬 후 깨진 맥주병을 든 채 B씨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달 27일 이 식당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가 깨진 병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마를 찔렀다'고 진술서를 작성했다.하지만 A씨가 깨진 맥주병을 이용해 스스로 이마를 찌른 것으로 조사돼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무고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7월 출소한 지 1년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또 1989년 폭행죄로 징역 10개월 처벌을 받은 이후 2022년까지 폭행,온라인 무료 카지노 게임상해,온라인 무료 카지노 게임무고 등 전과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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