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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망에 현직 검사장 등 60여명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대해 3일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60여명이 “야만적 사태” “광기어린 무도함”이라며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김유철 수원지검장도 “탄핵소추권 남용”,“야만적 사태”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는데,이 게시글에는 현직 검사장 등 댓글 60여개가 달렸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며 “실무를 모르는 정치인들의 실질 없는 맹탕 제도 개악으로 인해 매일 검사실에서 기록 더미에 묻혀 씨름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힌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며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이라며 “그때까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패한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 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입법 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썼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한 시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치주의를 지키고 범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도록 우리 본연의 할 일을 흔들림 없이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여러 검사들도 “검사는 사건을 고를 수 없다.어떤 검사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다” “민주 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라 상상도 못했던 일” “무차별,무분별,무책임한 탄핵 정치”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업적 양심까지 저버렸다” 등의 댓글로 동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 총장은 이를 “방탄 탄핵이자,무료ㅇㅌ위헌 탄핵이며,무료ㅇㅌ위법 탄핵,무료ㅇㅌ사법방해 탄핵,무료ㅇㅌ보복 탄핵”이라며 5가지로 정리해 비판했다.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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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재판매 및 DB 금지AI 산업 육성 위해 규제 풀어줘야 할까…특정 기업 독점 우려도하지만 기존의 저작물을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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