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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232조’추가된 이후 트럼프 이전 26건만 발동
2018년 트럼프 1기 때 부활,2기에는 더욱 공격적 활용 가능성
국가안보 명분으로 美 제조업 강화,라이브 카지노 게임 제공업체투자 유치 등 다목적 무기 될 수도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가 모두 옳았다"라고 쓰인 모자를 던져주고 있다.2025.02.26.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구리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적용 검토를 지시하면서‘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었다.

10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또 다시‘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들면서 트럼프 2기의 관세 전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될지 주목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무부에 232조 조사를 지시한 이유는 구리가 항공기,차량,선박 등 군사 장비는 물론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구리는 미국 무기 체계에 두 번째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료”라면서 미국의 구리 생산량이 중국의 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인 2018년에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이 조항을 16년만에 부활시켜 적용하면서 철강 25%,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과 같은 소재는‘2차 산업’시대의‘제조업의 쌀’과 같은 필수 품목이다.이들 품목의 사용 범위는 넓어 수입 제한의 효과는 전 산업에 퍼질 수밖에 없다.

당장 이번 구리 수입 통제가 자동차 산업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1962년 무역확장법에 232조를 도입한 이루 2001년까지 26건만 발동이 됐고 이후 트럼프가 다시 부활시켰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트럼프 1기에 철강,카지노 무료 온라인 슬롯 머신알루미늄,자동차 및 부품,우라늄,티타늄 스펀지,동전 도박 게임변압기 및 부품,바나듐 등 8건에 적용됐다.

트럼프가 2기에‘무역확장법 232조’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작정하는 경우 사실상 그 범위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232조 조사를 한다고 해서 꼭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는‘관세 부과’를 합리화하는 이른바‘관세 면허’로 이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백악관이 11일 하루 전날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 조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를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세계적인 과잉 생산 능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한국,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온라인카지노주소캐나다,일본,멕시코,유럽연합(EU),우크라이나,영국은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중국 등 과잉 철강·알루미늄 생산국이 이용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1962년 추가된‘무역확대법 232조’에 따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을 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해칠 위협이 되는 경우 수입되는 물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018년 3월에도 철강 25%,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부활로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최소 80%의 지속 가능한 설비 활용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은 국가 안보 필요와 함께‘시장의 공정성 회복’도 명문으로 제시했다.덤핑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미국 제조업 강화’도 232조 부과의 목표로 제시했다.철강 관세부과로 금속 산업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임금이 상승했다며 현대제철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백악관은‘관세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경제적,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제 1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미국 경제를 강화했으며 제조업과 철강 생산과 같은 산업에서‘상당한 리쇼어링’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2024년 경제 분석에 따르면 10%의 글로벌 관세가 경제에 7280억 달러의 성장 효과를 가져오고 2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실질 가계 소득을 5.7%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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