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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원 전으로 원상 복귀"

대규모 휴학사태 재발 우려에
교육부 물밑제안…의협 결정 주목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 수준으로 되돌리는‘원점 복귀’카드까지 내걸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하지만 협상이 좀처럼 물꼬를 트지 못하면서 3월 개강을 앞둔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3월 신학기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대한의사협회 이사진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도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의협이 수용하면 정부도 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가 의대 정원‘원점 복귀’카드까지 제시하고 나선 것은‘휴학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이 3월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 교육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지난해 휴학한 24학번 의대생에 더해 25학번 신입생까지 휴학에 동참하면 내년도에는 1만 명이 넘는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의대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개강 전인 2월이 의정 갈등 해결의‘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해 협상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국회에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정부 내부적으로는 아직 추계위 설치 법제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증원 규모를‘0명’으로 확정 짓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없지않다.그럴 경우 의대 증원의 당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에서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린다.휴학 중인 한 의대생은 “학생들은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휴학한 것”이라며 “그중 하나인 증원을 일시적으로 되돌려도 과학적인 의사 결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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