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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서 낙동강으로 카드뮴 유출 인정
"수질기준 초과…이중옹벽 누수·바닥 균열 확인"
과징금 산정기준 소급금지원칙 위반 주장 '기각'
형사재판 무죄판결에도 "행정처분 유지 가능"[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며 환경부의 280억원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영풍(000670)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약 28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현황,배수시스템,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더블에이 포커 디시해당 기간 동안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옹벽,배수로 및 저류지,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출 기간 매월 실시된 수질검사에서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와 외부 낙동강에서 하천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의 카드뮴이 지속적으로 검출됐으며,큰 베이스 보난자 슬롯석포제련소 상류지역에서는 카드뮴 농도가 낮았으나 제련소 인근부터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석포제련소의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되고 하부 바닥에서 다수의 균열이 발견됐으며,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
영풍 측은 2019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과징금 산정 기준을 불법배출 오염물질의 양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a+카지노개정 이전 카드뮴 유출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이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동일한 목적의 조업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뤄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 무죄 판결에도 행정처분 유지
영풍과 석포제련소 환경 업무 담당자들은 동일한 카드뮴 유출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재판부는 이 판결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곧바로 공소사실이 부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므로,그를 이유로 행정처분까지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1심 형사판결에서도 석포제련소 인근 카드뮴 오염이 제련소 조업활동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영풍이 이미 지하수법상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분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재판부는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은 장래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인 반면,과징금 부과처분은 과거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요건과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석포제련소가 1·2·3공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각 공장에서 아연 등 금속을 추출하는 조업활동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카지노 한국 무료 신용재화의 생산 및 판매가 공장별로 분리돼 있지 않으며 배수로도 서로 연결돼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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