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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행정명령에 서명
환자에 처방약 등 실제가격 공개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자에게 정확한 의료비용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7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환자에게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의료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재무부,노동부,보건복지부에 이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개시한 의료비용 투명성 규정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2019년 6월 24일자 행정명령 13877호를 통해 병원과 보험사가 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2월 25일자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 부처는 병원과 보험사가 추정치가 아닌 실제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처방약 가격을 포함해 병원과 보험사 간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들 부처는 병원과 보험사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시행 정책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제3조(급진적인 투명성 약속 이행)는 재무부 장관,뱃사공 아이폰5노동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명령 13877에 따라 발행된 의료 가격 투명성 규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용 투명성은 의료 서비스 가격을 낮추고 환자와 고용주가 의료서비스에 대해 최상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미국 가정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의료비는 같은 지역이라도 병원마다 다르다.위스콘신의 한 환자는 서로 30분 이내 위치한 두 병원 간에 두 가지 검사를 구매해 1095달러를 절약했다.
한 경제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가격 투명성 규정이 완전히 시행됐다면 2025년까지 소비자,고용주,별카지노보험사는 8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급진적인 가격 투명성을 오랫동안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는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의 실제 가격에 대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그것들을 확인하고,비교하고,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치료를 쇼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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