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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해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1심보다 형량은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조지아 카지노 부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액은 2억6000만원에서 2억2666만원으로 줄었다.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강령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업무와 공직 청렴성,경마 시뮬레이션 게임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갚았고,확장 슬롯 1 (pcie 4.0)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1심에 비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검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7월 퇴직 직후 자신이 직접 기소해 재판받게 된 B씨를 만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에게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이다.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인 뒤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은 또 다른 피의자한테서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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