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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 간담회 모두발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토토 미미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보험산업이 마주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금리에 민감한 보험산업의 재무구조 특성상 향후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ALM 관리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말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은 218.3%(경과조치 적용 후)다.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보험부채가 증가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이에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에 대해 매년 1조 원이 넘는 이자를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발행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자본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금융당국도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본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K-ICS 체계에 맞춘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현재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유즈맵 경마인허가 등 규제시 K-ICS비율 요건 재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보험회사가 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를 조성해달라"고 말했다.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 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미투 벳 카지노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해외시장 개척,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이미 발표된 방안들이 빠르게 제도화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관련 "금융당국와 보험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IFRS17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됐다"며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으로,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보험회사 CEO들은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하여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안도 빠짐없이 검토해 감독·검사업무 반영하고,규제 완화·정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