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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 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지고,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10만원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파주시의 한 상가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방문하기 위해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고 돌아온 A씨는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무단 주차 안내’문구와 연락처가 적힌 안내문이 부착된 것을 발견했고,카지노에서 카드를 지불하다차량 바퀴에는 차량용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당황한 A씨가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자‘자물쇠를 해제하려면 10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와 계좌번호를 받았다.해당 번호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스터디카페 업주 B씨의 것이었다.
B씨는 문자에서 “무단 주차로 인해 자정이 지나면 하루당 10만원씩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며 “자물쇠 해제를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해당 주차장에는‘스터디카페 이용자만 주차 가능‘무단 주차 시 3만5천원 이상 부과’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A씨는 이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이 출동했지만,로또 등수무인 운영 방식의 특성상 B씨는 현장에 없었다.
차량을 이동할 수 없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B씨에게 10만원을 송금했고,이후 스터디카페 관계자가 도착해 자물쇠를 해제했다.
A씨는 다음날 B씨를 재물손괴,갈취,협박 등의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정식 주차장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상가를 이유로 차량에 자물쇠를 걸고 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스터디카페 운영 초기에 건물주로부터 주차 공간 일부를 배정받았으나 장기 무단 주차 차량이 많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전에 자물쇠 사용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부착했고,실제로 두 차례만 적용했을 뿐”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치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변형관 변호사(법무법인 휘)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장치를 부착해 이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 한다이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 변호사는 “차량 손상이 없더라도 금전 요구와 협박성 표현이 있었다면 사기나 공갈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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