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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양속" 주장 인정 안 돼
춘천지법,벌금 90만원 선고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지지를 호소한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강원 양구군에서 면사무소 주관으로 열린 신년 제례에 참석해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오만원권 1장을 꽂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흘 전인 2023년 12월29일에는 양구군의 한 회의실에서 열린 종무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보궐선거에서 꼭 이겨서 우리 이장님들과 직원분들 쪽팔리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도와주십시오.감사합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당시 이 자리에는 면사무소 직원과 이장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당시 A씨는 현직 양구군의원이 선거법 위반죄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그는 현직 이장 신분이라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겼다.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돼지머리에 오만원권을 꽂은 행위가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현금 5만원을 꽂은 사실은 인정했다.하지만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미풍양속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유로 결승 토토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다른 참석자들이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돈을 꽂을지는 오로지 본인 의사에 맡겨져 있을 뿐 고사상에 절을 하면서 반드시 돈을 꽂아야 한다는 관습상 의례가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입후보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면사무소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A씨의 행위가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경마명승부그가 선거에 불출마해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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