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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3인' 법안에 반발…11개 안건 대거 처리
(과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2.28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이재명 대표는 수시로 소위 '먹사니즘',메이플랜드 슬롯 교환'잘사니즘'을 말하는데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회의 시 최소 3인 상임위원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재판소가 내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은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이었다"며 복귀 후 의결한 안건들은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들이며,도박 예방 공모전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먹사니즘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왜 방통위 상임위원은 추천하지 않느냐"면서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은 코미디 같다"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탄핵소추안 기각 후 복귀한 이 위원장은 그동안 주요 안건 처리에서 다소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총 11건을 일괄 처리하며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이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혀온 지상파 재허가 심사 건과 인앱결제 관련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 건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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