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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bet365kor 디시출입기자단과 기자 간담회 통해 밝혀
정부 공공기관 인사 재개 분위기 맞춰 빠른 인선 강조
민생 추경 가능성 관련 "소상공인·수출기업 고민"
기업승계법,탄소중립법 등 중점 추진
"기업승계특별법 연내 입법 추진할 것"[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석인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적임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완료되고 책임자가 있는 곳은 가능한 빠르게 (임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26일 말했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 현재 창업진흥원과 한국벤처투자 기관장이 공석이다.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가 없어 계속 임무를 수행 중이다.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통해 지분 50%를 들고 있는 공영홈쇼핑 역시 대표이사가 부재 상태다.
최근 들어 탄핵정국으로 중단됐던 공공기관 인사가 재개되는 분위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대한 인선에 나서는 등 정부가 인사 적체 해소에 나서고 있다.중기부도 최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에 대한 공모에 착수했다.
오 장관은 “공공기관장이 없어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모두 채워야 한다.장관으로서 당연히 책임감도 갖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오 장관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 발언을 하기에 제약이 있다”면서도 “(추경안이) 나오면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추경 규모나 방향,원칙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나와야 한다”며 “여야정 모두 민생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소상공인 분야와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 수출 기업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더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올해 중기부가 중점을 두는 법안으로 △기업승계법 △탄소중립법 △AI확산법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등을 꼽았다.이 중 기업승계특별법은 정부입법으로,나머지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탄소중립법은 최근 발의가 돼 논의 중이다.
AI확산법은 AI 선도기업의 지정 및 육성,기업데이터 소유권,AI 활용 규제 특례 등을 담은 법안이고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은 산업의 정의 및 분류,전문기업 지정제도,홀덤 에어라인 뜻제조데이터 표준화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기업승계법 관련해 전문가 TF를 구성해 일본이나 유럽 사례 등 참조해서 초안을 마련했다”며 “규제적인 특례를 봐야하는 부분이 있어 타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