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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자본금 요건 강화… 차순위 입찰자도 할당 검토정부는 주파수 경매의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낙찰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방침이다.지난해 제4이동통신사 유치 계획이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주파수 할당제 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 행사를 열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작년 7월 제4이통사로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됐던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 등의 문제로 인해 신규 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다.해당 사건을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제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가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마련한다.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곳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단순히 주파수경매 참여만을 통한 이익 획득을 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은 할당 대가 뿐만 아니라 첫해 망 구축을 위한 투자 비용까지 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한다.주파수 할당 대가는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 적용도 가능하다.할당대상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 할당 취소시 불이익도 규정한다.

정부는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 참여 주주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경매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경매 후 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가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마련한 초안"이라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상반기 중에는 법령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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