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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적이냐',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임명권이 국회에 있으니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가 있느냐'입니다.
일부 인용 결정은 전자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거고,후자는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며 각하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임명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도,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금 당장 임명해라' 이런 결정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어 못 한다는 겁니다.
【 질문 2 】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가 곧바로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겠습니다.
합류를 하게 되면,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고 하면 선고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지난 25일 이미 최종 변론이 끝나고 평의 단계로 넘어간 상태죠.
마 후보자가 합류하려면 이 끝난 변론을 다시 시작하고,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해야 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정확히 예상하긴 어렵지만,최소 3주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설명입니다.
【 질문 2-2 】
변론 재개와 갱신,꼭 해야 하는 건가요?
【 기자 】
그런 건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선고만을 남겨 놓고 있는 경우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관 9인 체제가 되긴 하지만 마 후보자는 빼고 평의를 한 뒤 선고한다는 거죠.
【 질문 3 】
마 후보자가 회피라는 걸 할 수도 있다고요?
【 기자 】
네,그렇습니다.
회피는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겠다고 요청하는 겁니다.
마 후보자가 회피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진다면 9인 체제지만,프라그마틱 무료 슬롯버프결정은 재판관 8명이 하게 됩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죠.
한 헌법학자는 "(헌재가) 재판을 더 미루지는 않을 것이다","(마 후보자가) 스스로 회피하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4 】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도 있나요?
【 기자 】
네,헌재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면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이루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을 두고 정치권과 여론이 상당히 분열돼 있는데,5천원 토토이게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설득과 합의,조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겁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다가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평의가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꼭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건 아닌 만큼,재판관 각자 의견으로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질문 4-2 】
헌재에 다른 탄핵심판도 다수 진행되고 있는데,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은 없을까요?
【 기자 】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토토 가입 포인트 놀이터 벳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죠.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토토 걸릴 확률 차 무식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이들 탄핵심판도 이미 변론을 마치고 결정문 작성 등 평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네,지금까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김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