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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선 보다 엄격한 증거와 구성요건 따져 유무죄 판단
공수처 위법수사·기소시점 문제도 형사재판에 영향 커
향후 타 사건과 병합 가능성도…“양형사유만 있을 뿐”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최후 진술을 끝으로 종결되면서 이달 중순 선고가 유력시 된다.이에 윤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혐의’형사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성립여부는 빠져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24일이며,애플망고 에어포켓이 시점 전후에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에 열흘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며,갤럭시 s21 sd카드 슬롯윤 측은 이미 의견서를 냈다.다만 법원이 구속취소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없어 다음달 초중순 탄핵심판 결과 이후 구속취소 여부가 나올 수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탄핵심판 흐름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만일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보석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에선 지금까지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단과 대통령 측이 대립한 쟁점이 대부분 동일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국무회의 흠결 등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군경을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장악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혐의로 보고 있다.

다만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에 비해 보다 엄격한 증거와 구성요건을 따져 유무죄를 가린다.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문제삼고 있는 공수처의‘영장쇼핑’등 위법수사와 구속기간 도과후 기소시점 문제도 탄핵심판보다는 형사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선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본인과 공범의 검찰 조서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증거 채택에 반대할 수 있다.헌재에서는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한 바 있다.헌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홍장원 메모‘노상원 수첩’등의 진위여부가 형사재판의 향방을 가를 수 있으며,스포츠 토토 단폴 차무식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재직중 불소추 특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기소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세 사람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가 모든 사건의 쟁점”이라며 “가장 문제가 되는 중요 피고인들 재판에서는 그 부분을 궁극적으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추후 윤 대통령 사건도 병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인물에 대한 체포지시’등은 헌재에서 충분히 심사하지 못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형사소송에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살펴보게 될 것이고,현 시점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죄 성립은 확실해 보이며,도박 카이지 명언윤 대통령 측에서 당초 의도와 달리 주요정치인 체포를 못했거나 회의 방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양형사유로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