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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추천 위원이 과반 구성
“복지부 장관 직속,독립성 없다”
의료계 “요구안보다 후퇴” 비판 김택우(가운데 왼쪽)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김 회장은 “새 학기가 임박했는데도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 인력 추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앞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할 때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추계위는 의사 단체들이 정부의‘의대 정원 2000명 증원’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자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한 전문가 기구다.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두고,마이 웨이 토토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여야는 의료계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의사 단체들은 반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 신설을 담은‘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바카라 보증업체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다.추계위는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다.
정부와 의료계는 양쪽 모두 추계위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을 놓고 견해차가 컸다.의사 단체들은 추계위 심의 결과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도록‘의결권’과‘독립성 확보‘의사 추천 위원이 절반 이상’등을 주장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 인원은 15명 이내다.위원 과반은 의협이나 대한병원협회 같은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나머지는 노동자 단체,소비자·환자 단체 등이 추천한다.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별도 조항도 뒀다.의료 인력 규모는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개정안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추계위에서 논의하되 심의 기간이 촉박한 만큼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대학이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변경 시한은 4월 30일이다.지난해에도 정부는‘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대학의 자율 모집을 허용했고,마이크로 닉스 포커스증원 인원은 1509명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의결권을 제외하면 의료계 의견을 거의 다 반영했다고 본다.추계위에 의결권을 주는 건 지난 14일 법안 공청회에서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복지위 내에서는 의료계가 일방적 주장만 반복해 법안 논의 자체가 발목 잡혔다는 인식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박단 의협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보정심에서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구조라면 현행법과 같은 구조”라며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할 것이라면 전공의,의대생은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주장했다.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일보에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소속이라 정부가 마음대로 의사 인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