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린다.
2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 10시2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세상에 이치라고 하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 구형이나 진술 때 어떤 말을 할지 등을 묻는 말엔 답하지 않은 채 재판장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이어 오후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수월우 카토 게임용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카지노 사이트 순위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대법원 사건 심리와 대선 기간이 겹칠 수 있다.만약 차기 대선을 치르기 전 이 대표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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