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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 표시한 점 등 고려"
도박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외할머니와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가 오늘(1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25세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4월 20일 모친에게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xxx,파워볼 40kg죽여버리겠다.O로 O를 찢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3일 오전 7시 15분께 외조모와 모친이 A 씨의 도박 빚 문제로 언쟁하는 것을 보고 '감옥 가면 된다'며 외조모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린 데 이어 모친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도 존재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매우 폭력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하되 재범 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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