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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2.24./사진=최진석
환경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재설정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파리기후협정과 헌법재판소 판결 등에 따라 새로운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인데 최적의 감축경로 탐색을 위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경제효과 등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중장기 NDC 수립을 위한 일련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감축목표가 설정돼 있는데 2035년과 2050년 감축목표를 각각 오는 9월과 내년 2월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진전된 NDC를 제출해야 한다.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제30차 기후정상회의가 열리는데 UN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은 회의가 열리기 9개월 전인 이달 12일까지 2035년 NDC를 제출하라고 당사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협정에 참여한 195개국 중 기한까지 NDC를 제출한 국가는 13개국뿐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아직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이에 UNFCCC는 제출 시한을 오는 9월로 연장했다.

2050년 장기 감축계획도 마찬가지다.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하지만 2030년 이후 중장기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헌재는 2013년부터 2049년가지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정했다.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월까지 2050년 감축목표를 수립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2035 NDC의 감축 시나리오별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분석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영향,도박묵시록 카이지. 15고용효과,한화 이글스 도박탄소가격 변화 등 경제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업종별 배출량 변화와 GDP 변화율,토토실시간중계고용변화 등을 분석해 시나리오별 정책적 제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50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별도로 추진한다.다양한 '온실가스-에너지 모형' 비교 연구를 통해 2050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최적의 감축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다.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국가 및 부문별,카지노사이트 정보감축 수단별 감축 경로와 비용 등을 분석하게 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감축목표 수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과학적 분석체계에 기반한 지속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협의체의 감축논의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감축계획은 중장기 국가 비전인 만큼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된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날 제2이 탄녹위 출범식을 열고 전체회의를 진행했다.탄녹위에서는 2035년 NDC를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환경부가 기후미래포럼을 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시작했다.기후미래포럼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민·관·학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논의의 장이다.환경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2050년 감축목표를 내년 국회에 제출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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