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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 부당노동행위를 기획감독한 결과,감독 대상 200곳 중 81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한도를 위반한 29곳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는데 노동계는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위법 의심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컬투맞고 설치하기노사 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감독 대상 200곳 가운데 81곳에서 위법한 단체협약과 단협 미이행 54건,근로시간 면제 한도 위반 29건,카지노추천사이트 산타카지노메이저사측의 노조 운영비 원조 20건,사측의 교섭 거부·해태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부과 4건 등 위법사항 112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뉴진스 프로모션 사이트한 화학제품 제조사는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인 5천 시간을 모두 1천 시간 초과했습니다.
또 노조 사무직원 급여 연 3천 8백만 원을 지원해,노조에 운영비를 원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고용부 시정 지시에 따라,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노조 업무 종사자 1명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업에 복직하라는 인사 발령을 내렸습니다.또 노조에 사무직원 급여 지원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 예술·스포츠 분야 서비스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인원을 4명 초과해 13명 운영하고,몬스터헌터 슬롯 레벨근로시간 면제 인원을 최대 20명까지 인정한다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고용부 감독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회사가 법정 한도 안에서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 활동에 대한 위법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고용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결정한 합의사항을 불법 지배·개입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시정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제도 도입 목적 자체가 왜곡되어 사용자의 노조 옥죄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노사 자율에 입각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결정함으로써 현장의 교섭 자치와 노사자치 문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임오프제’라고도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노조의 필수 활동에 한해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근로자 고충 처리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 노조의 필수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노조 규모에 비례해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가 정해지는데,회사가 이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23년 9~11월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영 근로감독을 벌인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