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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주범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춘근)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범행에 가담한 B씨(45)에게는 징역 1년6개월,rcd 마요르카 대 엘체 라인업A씨의 동생 C씨(4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액수가 거액이며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과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1월 김 전 회장의 횡령금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김 전 회장과 광주 조직폭력단체‘충장OB파’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에게 40억원의 수표를 주고 현금으로 세탁하라고 지시했다.A씨 등은 이를 서울 명동의 환전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원으로 바꿨다.
이후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추적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과 차를 바꿔탔다.나흘 뒤 새벽 A씨 일당은 김 전 회장이 묵고 있는 서울 강남 호텔을 찾았다.가지고 있던 차량의 보조 열쇠로 주차된 차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쳤다.
이들은 불법적인 돈인 만큼 가로채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김 전 회장은 회사 직원을 시켜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했다.
이들이 훔친 돈은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중 일부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rcd 마요르카 대 엘체 라인업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 넘게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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