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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정원,로또5등금액정식 감찰 않고 내사에 그쳤다면…특검으로 알아봐야"
"국무회의 예비비 4억 원 가결 이례적 속도"…文 지시했을까
"출장비,로또5등금액기내식비 누가 과대 책정 지시했나…공무원도 책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에 가담한 공무원들도 도마 위에 올렸다.윤 의원은 3일 이른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뒤 가진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 의상비엔 국가정보원의 자금이 전용됐다는 의심이 파다했다.그런데 국정원에서 정식 감찰이 되지 않은 부분도 특검으로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인도 순방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가 기획재정부를 거쳐 사용이 승인됐는데 누가 과다 책정되게끔 지시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5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이 김 여사 옷을 사는데 국정원 자금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그런데 당사자들이 함구하면 내사만 하지 정식 감찰로 잘 이어지지 못한다.'국정원 자금이 영부인 옷값으로 사용됐다'고 말하면 처벌받을 텐데 누가 희생을 감수하겠느냐.다만 국정원 내사 결과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감찰로 이어지는 걸 막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이 내사에 착수했던 건 당시 관봉권(官封券·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돈다발) 보도 때문이었다.2022년 12월 '자유일보'는 김 여사가 한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매장에서 옷값을 관봉권으로 지불했다고 보도했다.그 외 수제화와 전통의상 등을 김 여사에게 판매했던 매장주들 역시 김 여사 측이 현찰로 물건값을 결제했다고 밝혔었다.국정원은 예산 일부를 국가로부터 관봉권 형태의 현찰로 지급 받아 사용한다.국정원 예산이 일부 청와대로 흘러갔느냐에 대해 조사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정원 외 관봉권을 지급 받는 곳은 시중은행 밖에 없다.시중은행은 보통 관봉권을 받은 뒤 한국은행 띠지를 제거하고 자사 띠지로 다시 묶어 사용한다.다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시에 5천만원 이상 고액 현찰을 찾는 고객에게는 이따금 한국은행으로부터 지급 받은 관봉권 '10개'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관봉권 10개들이는 5천만원으로,로또5등금액비닐에 쌓여서 공급된다.
윤 의원은 또 김 여사의 인도 순방 관련 예비비 4억원 등 관련 절차를 승인해 준 공무원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문체부가 김 여사를 특별수행원으로 끼워넣고 '어떤 예산을 쓸 거냐' 여러 고민을 했다는 얘길 들었다.문체부 예비비를 기재부 거쳐 받아냈는데 내역서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식비 6천292만원은 너무 많다.여기에 개입된 공무원도 배임죄든 국고손실죄든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는 문체부 예비비 4억원이 단 3일 만에 편성됐다.부처예비비는 기재부 소관이다.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당시 예비비 결재는 이 모 문화예산과장이 구 모 예산실장에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김 여사 합류 전 당초 책정 예산은 2천600만원 수준이었다.
구 실장은 결재 직후인 2018년 12월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됐고,로또5등금액2020년 5월엔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이 과장 역시 결재 직후인 2019년 1월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으로 영전했다.
윤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안건 보고가 됐으니 예비비가 의결이 되지 않았겠냐"며 "보통 예비비를 신청해 하루 만에 의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최소 10일 이상이 걸리는데 이례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했는지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알아봐야 한다"며 특검법 발의 의유를 밝혔다.
윤 의원의 김 여사 특검법에는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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