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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그 외 지역 간 아파트 가격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특히 분양 시장을 보면 지방에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지방 건설사가 하나둘 무너지자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이라는 대책을 내놨다.이번 방안으로 정말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머니투데이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한 번 정부의 대책을 살펴봤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를 보면요,지난해 말 전국 미분양 물량 7만개 중에 75%가 지방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또 경상남도 2위 건설사였던 대저건설,부산 7위 건설사였던 신태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전라북도 4위 건설사인 제일건설은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눈 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 정부가 나서게 됐습니다.사실 2022년 고금리 이후 부동산 경기는 계속 안 좋았는데요,정부가 꾸준히 업계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하지만 약발이 잘 먹히지 않자 이번에 새로운 카드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발표했는지 살펴볼까요.가장 눈에 띄는 건 LH(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지방에 있는 악성 미분양 3000호를 매입해 임대하겠다는 정책입니다.'악성 미분양'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뜻해요,카지노 시즌다시보기보통 한국에선 분양을 입주 2년 정도 전에 진행해서 사실 입주 전까지는 남은 물량을 팔 시간이 있거든요,시점에 상관없이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매물들이 전부 미분양에 포함되는데요.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안 팔린 물건들을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릅니다.전국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1000호 정도 됩니다.일정 부분 물량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분양대금이 건설사에 들어가야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의 대상지를 서울보다 우선 선정했습니다.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죠.구체적으로 △부산진역~부산역 37만㎡ 1조4000억원 △대전 조차장 38만㎡ 1조4000억원 △안산 초지역~중앙역 71만㎡ 1조5000억원 등 총 4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건설경기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토부는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정부 사업이라도 추진해서 건설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냈지만,시장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지금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예상을 깰 정도로 파격적인 정책이 나와도 모자랄 판인데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매매 수요를 끌어올릴 만한 진작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사실 업계에서는 이전부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경기를 살리려면 파격적인 수요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수요진작책이 아예 빠진 건 아니에요,우선 지방 악성 미분양 매물을 디딤돌대출로 사면 우대금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건설사들이 말하는 주택 매매 수요는 실거주 수요보다는 투자수요입니다.이미 실거주를 위해 살 사람들은 샀다는 거죠.
투자수요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이번 정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빠진 점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면 거래 비용이 낮아지거든요,바카라 유튜브 디시투자수요가 들어올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겠죠.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집을 샀을 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줬거든요,엄청 파격적인 정책이었죠.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왜 나랏돈으로 토건족들을 살려주냐는 이유에서죠.물론 지방에서 수요 고려 없이 무턱대고 새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도 문제고,챈즈 카지노또 건설사가 너무 맞아서 일부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지방의 대형건설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보통 특정 산업단지가 있는 곳을 빼면 지방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업종이 건설업입니다.정부 차원에서는 지방 경제가 무너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만큼 추이를 살펴보다 추가 정책이 나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연 이용안 기자
촬영 이현진 PD,백정하 PD
편집 이현진 PD
디자이너 신선용
